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13년간 이어진 국제투자분쟁이 한국 정부의 완전한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2025년 11월 18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는 기존 배상 판정을 전부 취소하며 약 4000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소멸시켰습니다.
론스타 사건 발단과 경과
론스타는 2003년 외환위기 이후 경영난을 겪던 외환은행 지분 51.02%를 1조3834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당시 금융당국은 시행령의 특별 사유를 인정해 산업자본인 론스타의 은행 인수를 승인했습니다. 2005년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외환은행 인수 승인 관료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헐값 매각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금융당국자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로, 론스타 코리아 대표는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부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매각을 승인하지 않았고, 론스타는 2012년에야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 원에 매각할 수 있었습니다.
ISDS 소송 제기와 배상 판정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매각 승인 지연으로 손해를 봤다며 2012년 11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46억7950만 달러 배상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했습니다. 약 6조8000억 원 규모의 천문학적 소송이었습니다. 론스타 측은 금융당국이 매각 승인을 고의로 지연시켰고 매각 대금을 인하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했으며, 국세청이 자의적 기준으로 과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0년간의 심리 끝에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 론스타 주장의 일부를 인정해 청구 금액의 4.6%인 2억1650만 달러와 이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당시 환율 기준으로 약 2858억 원에 이자 185억 원을 더한 규모였습니다.
배상금 판정 취소 소송 제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2023년 9월 판정부의 월권,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 등 세 가지 이유로 판정 취소와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론스타도 배상금이 충분하지 않다며 별도로 취소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국제중재재판은 단심제이지만 ICSID 협약에 따라 중재판정부 구성 흠결이나 절차 규칙 위반 등을 사유로 취소 소송이 가능합니다.
당시 야권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낮고 배상 이자만 불어날 수 있다며 이 결정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취소위원회 최종 판결과 승소
ICSID 론스타 취소위원회는 2023년 11월부터 판정 취소 절차를 진행했고, 2025년 1월 런던에서 3일간의 구술 심리를 거쳐 9월 심리를 종결했습니다. 2025년 11월 18일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기존 판정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배상금 2억1650만 달러 원금과 이자 지급 의무가 모두 취소됐으며,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이 소급하여 소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취소위원회는 추가로 론스타가 한국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 약 73억 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내렸습니다.
판정 취소 사유 분석
법무부는 120쪽 분량의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중재 절차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 위반이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정홍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중재 절차 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이 상당히 중대하게 발생한 점이 취소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취소 신청을 받아들인 결정적인 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부 취소 결정 자체가 드물어 원래 판정의 근본적인 하자가 인정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구술 심리 과정에서 취소위원들이 적법 절차 위반에 대해 상당히 많은 질문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론스타 측 반응과 향후 전망
론스타는 판정 취소 결정에 실망감을 표하며 새로운 중재판정부에 사건을 다시 제출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이번 취소 소송에 불복해 별도의 중재절차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론스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ICSID 협약상 취소 결정에 불복하여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부재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국제법무국장을 비롯한 담당국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재판관들을 설득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승소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 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